이재명 민생지원금 -2025 공약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공약, 정말 필요한걸까?

안녕하세요!

김실장입니다 헤헤_

2025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통령은 ~!! 이.재.명. 대통령!! 두퉁!!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민생 회복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여기에 취약계층 추가 지원 10만원까지 더해지면 최대 110만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공약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좋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워킹맘으로서 살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저는 이 정책이 꼭 무조건 좋은 정책인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25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10만원 추가
총 예산은 약 13조 원 규모
기금 전용·예산 조정으로 재원 마련

찬성 측 입장: 당장 힘든 사람에겐 단비

사실 요즘 장 보러 가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과일도, 채소도, 간단한 반찬거리도 이전보다 훨씬 비싸졌어요.

맞벌이 가정인 저희도 한 달 카드값이 예전보다 30만~50만원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들어오면 분명 숨통은 트입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 소상공인도 살고 골목상권도 활성화되니 일석이조라는 주장도 납득이 가요.

“소비 여력 확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진다.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 있다.” – 민주당 관계자

하지만, 정말 괜찮은걸까요?

워킹맘으로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돈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타겟팅되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된다는 점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이상인 사람도 25만원을 받는다는 게 과연 공정한 정책인가요?

가난한 사람에게 50만원, 중산층에게 25만원,

고소득층은 배제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해요.

비판적인 시각 요약

일시적인 효과에 그침 (장기 대책 아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에 대한 비판
정치적 포퓰리즘 논란

“현금 살포가 능사가 아니다. 복지 체계 개편이 더 중요하다.” – 경제학자 A씨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까?

이재명 대표 측은 지역화폐 방식이 단순한 현금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재난지원금 당시 소상공인 매출이 4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한시적입니다.

당장은 소비가 늘어도 그 이후 구조적 개선이 없다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대안은 없을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단기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병행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소득층·1인가구 맞춤형 장기 지원
교육비, 의료비 실질적 감면 정책 확대
가계부채 조정 및 금리 완화 대책

결론: 정책의 '온도차'를 인지하자

25만원.

이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트 한 달치 장보고 끝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당장 밥을 굶지 않게 해주는 생명줄일 수 있어요.

그런 차이를 인식하고, 정책의 방향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설정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입장에선, “그게 다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이 글을 읽고 여러 생각 해보셨으면 합니다!

- 김실장 드림-

성격급한ESTJ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