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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 곳곳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는 그 범위와 내용이 크게 확대되었고, 많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편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이후 도입·확대된 주요 정부 지원제도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①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 최대 2,000만원까지 1%대 금리로 지원
② 손실보전금/긴급경영안정자금
-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 입은 업종 대상
- 2023년까지 총 6차례 이상 지급 완료
③ 배달·비대면 전환 지원
- 비대면 키오스크, 온라인 주문 시스템 도입 시 지원
- 최대 100만원 상당 장비 또는 시스템 구축비 지원
2. 청년 대상 지원제도 확대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 신설)
-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 추가 적립
- 3년 유지 시 최대 1,440만원 수령 가능
② 청년도약계좌
- 월 최대 70만원 납입 시, 정부가 10~40만원 추가 지원
- 중산층 청년도 가입 가능
③ 청년월세지원제도 확대
- 기존 한시지원이 → 정규 제도로 전환
-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3.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① 긴급복지지원제도 완화
- 코로나 이후 재산 기준 완화로 수급 폭 확대
- 소득 상실, 치료비 부담 등 위기사유에 신속 지원
② 에너지바우처 확대
- 겨울철 난방비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 상향
- 노인, 장애인, 아동 포함 가구에 계절별 지원
③ 전기·가스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요금 할인 확대
- 위기 가구에는 일시적 감면 추가 적용
TIP: 복지로(bokjiro.go.kr)에서 ‘맞춤형 복지찾기’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돌봄 및 육아 지원
① 아동돌봄쿠폰 (2020~2021)
- 만 7세 미만 아동 가정에 1인당 40만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등 다양한 방식
② 유급병가비용 지원
- 자녀 격리, 확진 시 돌봄 가정에 병가비용 지급
③ 가족돌봄비용 지원
- 부모, 자녀 간호 시 발생하는 수당 일부 보전
5. 고용안정·재취업 지원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대상
- 월 50만원 × 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② 직업훈련 연계
- 내일배움카드 제도 확대
- 온라인 직업훈련 수강도 가능
③ 특별고용지원 업종 확대
- 여행, 항공, 공연 등 코로나 피해 심각한 업종 우선
- 일자리 유지 및 훈련지원금 제공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 제도 대부분은 지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한시지원은 종료되었으나, 대부분 제도는 확대 또는 정규화되어 운영 중입니다.
Q. 겹치는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중복 신청 가능하나, 자산·소득 중복 심사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복잡한 제도를 쉽게 확인하려면?
A. 복지로, 정부24, 고용노동부, 청년정책포털 등에서 통합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복지의 확장과 디지털 행정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변화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는 찾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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